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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철폐2
서울시,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철폐 나선다!
서울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‘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’를 운영하고 있다. 이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,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. 특히 우수한 시민 제안을 선정해 포상하는 ‘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. 규제철폐 제안, 어떻게 선정될까?시민들이 제안한 규제철폐 아이디어는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. 1차 검토: 서울연구원 내 ‘규제혁신연구단’에서 접수된 제안을 검토한다.2차 심사: ‘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’에서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과 파급력을 평가한다.최종 심사: 규제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이 투표하여 최종 10건의 제안을 선정한다.이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시민 생활과 기업..
시민 불편 줄인다…서울시, 규제 철폐로 더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
서울시는 시민들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철폐안 7호와 8호를 발표했습니다. 기존 규제가 초래하던 문제를 개선해 시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대책은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. 규제철폐안 7호: 서울매력일자리 연령 제한 폐지서울시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매력일자리 사업의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합니다. 이는 지난 **‘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’**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즉각 반영한 결정입니다.기존: 만 65세까지만 참여 가능변경: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특히, 오는 3월부터 모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부터 바로 적용되며, 이미 모집이 완료된 공공형 사업의 경우에도 추가 인원이 필요할 때 동일한 기준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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